타운뉴스부동산

부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 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신고나 지연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나 등기소 방문 없이도 임대차 계약 신고로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신고로 가능하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행에 앞서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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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웃과 갈등을 겪는 위기가구 발굴 지원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2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안양권 주거복지지사와 함께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상돈 시장과 유인구 지사장이 함께 체결한 이날 협약을 통해 의왕시와 LH는 관내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건강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웃과 갈등을 겪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는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또한, 청계종합사회복지관, 희망복지지원단, 6개동 주민센터, LH주거행복지원센터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임대아파트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위기가구 발굴 및 예방활동,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및 관계망 형성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어 가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며,“오늘 협약을 계기로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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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사업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에 고양시 문촌마을16단지 뉴삼익아파트와 안양시 초원부영아파트가 선정됐다.

도는 ‘경기도 리모델링 자문단’ 중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모에 신청한 111개 단지를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를 통해 20개 단지를 선정한 후, 2차 현장조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유자 면담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신동우 평가위원장은 “신청한 단지가 많아 2개 단지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리모델링 사업효율성, 주민의지와 시군 지원의지 등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다만, 사업 실현가능성이 낮은 단지에 대해서도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의 단지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평가소감을 밝혔다.

선정된 단지는 관할 시군에서 단지 여건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 제시 및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게 되며, 경기도는 작년 9월 공포된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비의 50%를 지원한다.

용역은 시군의 예산확보 및 발주 등을 거쳐 빠르면 6월 중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리모델링 사업 초기에 주민의사결정 지원체계를 위한 모범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해 자문회의와 조례 제정 등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모를 진행했다. 도는 다양한 단지의 컨설팅 사례 확보를 위해 기존 신청단지 중 추가 선정 방안과 컨설팅의 정례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단지들이 신청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공공지원 방안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급물량 대상지역은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매화동, 정왕동이다. 모집세대는 총300호로, ▲2인 이하 가구형(전용면적 50㎡이하) 100호 ▲2~4인가구형(전용면적 50㎡초과 ~ 85㎡이하) 200호이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1.03.19.)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순위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적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하다.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4월 2일부터 8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6월 30일 예비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2021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고 24개 공동주택단지에 3억8천9백만원과 25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2억4백만원 등 총 5억9천3백만원을 지원한다.

2021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심의결과 동부새롬아파트 등 2개 단지 승강기 교체, 선경무궁화아파트 등 4개 단지 옥상방수, 반도보라2단지아파트 등 3개 단지 어린이놀이터 정비, 쌍용충무아파트 등 2개 단지 CCTV 교체 및 증설, 기타 5개 단지 보도블럭 교체, LED등 교체, 울타리 보수 등 유지관리 분야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7개 공공임대 주택단지에 공동전기료(가로등용, 산업용)를 지원하고, 지난해 제정된‘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비실 등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신청단지를 우선 선정하는 등 24개 단지에 3억8천9백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총사업비의 80%,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옥상방수, 지붕공사, 외벽도색, 담장개선 등 25개 단지에 2억4백만원을 지원한다.

정용섭 건축과장은“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시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시민의 안전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승강기 보수사업 등 안전관리 분야를 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