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뉴스부동산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 내용증명 ▲ 의사표시 공시송달 ▲ 직접 찾아가기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 이메일 로 해지통보 해야”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 전화했는데 이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있나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 세입자와 주지 않으려는 집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세입자의 전화를 애초에 받지 않는 집주인 까지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금이 부족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 전화연락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

주거용부동산 2021. 11. 16. 07:37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실거주 건물매수인은 명도소송 패소할 수 있다” 실거주 건물매수인은 세입자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등기 마쳐야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했다가 이 후 입장을 바꾸어 임대차3법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안 나가겠다’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임대인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1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인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만료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짜에 따라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의 계약만료 6개월 ..

주거용부동산 2021. 11. 15. 08:31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건물을 팔았습니다. 산 사람에게 집을 넘겨주어야 할 상황인데 세입자가 말을 바꾸어 갱신요구권을 행사 하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말을 바꾼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이 있나요?” 갱신요구권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건물을 매도하려는 집주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말을 바꿀 것이 예상된다면, 제소전화해 조서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1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짜에 맞추어 건물을 파는 집주인들이 많다. 정작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이 되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마음 고..

주거용부동산 2021. 11. 11. 08:41

광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주도형 주택 개조사업인 ‘2021년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은 민간자원을 발굴해 현금·현물을 지원하고 재능기부를 활용한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6년간 총 1억6천여만원 상당의 민간업체 후원을 발굴, 총 7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대상 선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민간복지기관에서 추천받은 가구 중 집수리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선정했으며 올해는 장애인과 고령자 가구의 수요가 많아 이들 가구를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장애인 가구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문·창호 교체, 고령자 가구에는 세면대·변기·주방 시설을 교체했으며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방..

주거용부동산 2021. 11. 4. 08:44

“얼마 전에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어요.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해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고장 난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에게는 집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응해야 한다. 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며 “이 때는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주거용부동산 2021. 11. 3. 08:53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모집 세대는 시흥목감·시흥은계·시흥장현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으로, 고령자 세대를 포함한 예비입주자 480세대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1.10.13.) 기준, 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적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민은 신청이 불가하다. 한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장현지구 내 주택형 22A은 임대보증금이 219만3000원, 월 ..

주거용부동산 2021. 10. 15. 07:53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불합리한 공동주택관리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정착을 위해 하반기 공동주택관리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오2차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6곳을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11월11일까지 진행되는 감사는 감사반이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사반에는 시 담당 공무원과 함께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되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용역·공사 등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회계처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122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해 올 상반기까지 모두 102곳에 대해 감사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주거용부동산 2021. 8. 30. 07:58

노인 주거복지 향상 및 통합돌봄 주거 모델 표준으로 주목 사실뉴스 http://sasilnews.com/?p=8751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5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2021년도 제1차 대한민국 미래전략 포럼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대회’에서 올해부터 운영 중인 ‘노인케어 안심주택’ 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 학회가 주관하고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참가했다. 안산시는 LH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노인케어 안심주택 사업으로 노인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인케어 안심주택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기존 노후주택을 재건축해 돌봄이 필요한 ..

주거용부동산 2021. 8. 2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