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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건설부터 유지·보수까지 맞춤형 관리 지속 추진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시공·준공 단계부터 운영관리, 보수공사, 안전점검 등을 종합 지원하는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란 사람의 생애를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공동주택관리 정책이다. 도는 올해 ▲시공․준공 단계 공동주택 품질점검(191개 단지) ▲운영․관리 단계 관리지원 자문(20개 단지), 관리감사(25개 단지) ▲유지․보수 단계 기술지원(350개 단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지원(176개 ..

주거용부동산 2022. 2. 18. 08:59

- 계약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통보 후 전세금반환소송 해야 - 계약이 해지 되지 않으면 소송조차 할 수 없어 - 이사부터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 “전세계약이 끝날 때가 되어 가는데 집주인은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 합니다. 평생 모아 온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소송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 시기를 두고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전세계약 종료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버틴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전세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주거용부동산 2022. 2. 16. 09:27

- 월세 연체 액수가 보증금을 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 보증금이 연체 월세 액수보다 크다면 청구할 수 없어 “월세를 밀린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집을 인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밀린 월세도 받고 싶습니다. 세입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밀린 월세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부동산을 넘겨받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명도소송과 달리 소송에서 밀린 월세까지 받아내야 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에서 세입자의 월세 연체로 진행된 사건이 종종 있다”며 “건물주는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별개로 세입자가 밀린 월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당이득반환이란 부당한 이익을 돌려..

주거용부동산 2022. 2. 15. 06:23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월세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아동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한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는데 올해는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가구 260만원, 4인가구 409만원) 가구를 지원한다. 가구당 매월 지원금액은 시흥형 주거비 2인 가구 141,500원, 3인 가구 169,000원, 4인 가구 195,500원으로, 아동포함가구는 시흥형 주거비에 아동 1인당 가구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하여 매월 164,450원에서 최대 454,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은 전액 시비로 운용된다..

주거용부동산 2022. 2. 9. 09:11

광주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GH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저소득 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현 생활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모집대상은 1·2순위 100호이며 국민주택규모 85㎡ 이하(1인 가구 60㎡ 이하, 5인 가구 이상은 초과 주택 지원 가능) 면적 기준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 2. 4.)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인 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세임대(고령자) 유형의 ..

주거용부동산 2022. 2. 7. 09:07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300만원 지원 공고일 이전에 금융기관 대출받아야 2월 중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군포시는 1월 27일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장 4년)이 가능하며,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①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②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③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④ 임차계약서는 주택..

주거용부동산 2022. 1. 28. 07:04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9859 강릉 쏟아지는 아파트 물량에 미분양 우려 앞으로 5년간 강릉에 역대급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총 2만5000여세대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물량 확대에 따른 미분양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강릉에서 현재 신 www.kado.net

주거용부동산 2022. 1. 26. 18:43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어“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으로 집주인에게 소송비용 청구 가능 소송비용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집주인의 잘못으로 제기하는 소송인데, 소송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비용까지 든다고 생각하니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자체가 집주인의 잘못으로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며 “실무적으로 소송비용을 받기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

주거용부동산 2021. 12. 31.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