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뉴스 sasilnews.com] 경기도는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분양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현재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이후 건축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회의를 통해 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고, 경기도는 용인시 사례를 전체 시․군에 전파하고 2020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도 전역으로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제도적 의무화를 위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거시설로 인식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하다”면서 “나머지 시군에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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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하이어스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임차인 요구사항 검토

[사실뉴스 sasilnews.com]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8월 31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조인수 LH 주거복지처장 (부장 주양규, 차장 김홍곤) 등과 면담을 갖고, LH 관련 군포시 현안을 논의했다.

12월 말 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 274세대의 임대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임차인들은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집값 폭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 역시 높은 분양가가 예상돼 기존 임차인들을 위한 분양가격 현실화, 잔금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같은 임차인들의 요청에 조인수 처장은 이학영 의원실과 긴밀히 협의하여 래미안하이어스아파트 임차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이학영 의원은 삼성마을 6단지, 3단지 임대아파트 조기분양 전환 문제 해결을 LH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http://m.rcast.co.kr//sub02.php?BRD_ID=1597708716987

http://m.rcast.co.kr//sub02.php?BRD_ID=1597711411389

서울 관악구 남태령 군관사,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위례 군용지 등 3곳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1314가구가 2025년까지 공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3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승인한 사업은 지난 2월 기재부에서 심의·의결한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안`에 담겨 있는 관악구 남태령에 있는 노후 군관사 1곳과 동작구·위례신도시(성남시)에 있는 군용지 2곳에 대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 6623억원을 투자해 공공주택 1314가구와 군관사 1187가구를 공급한다.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군관사(한울아파트)에는 2054억원을 들여 군관사 370가구, 신혼희망타운 300가구, 행복주택 100가구를 공급한다. 2025년 6월 입주 예정이다. 동작구 본동 수방사 용지는 군관사 187가구, 신혼희망타운 170가구, 행복주택 85가구가 들어서는 단지로 탈바꿈한다. 1310억원이 투입되며 입주는 2024년 2월 예정이다. 성남시 창곡동 위례군용지에는 3260억원을 투입해 군관사 630가구, 신혼희망타운 659가구를 공급한다. 2024년 3월 입주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이 큰 수도권 지역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군인을 위한 관사를 동시에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부족한 군관사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55㎡ 규모, 총 1129가구로, 혼인 7년 이내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가 청약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44~55㎡ 규모 총 185가구다.

시세 대비 70% 내외의 임대료로 최장 6~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공공청사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예정한 16곳 중 13곳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을 마쳤다. 관악등기소, 용산 유수지, 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해선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6~12월 6개월간,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거실태 조사는 현재 대한민국 주거실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주택 유형별·소득 수준별·지역별·연령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섹터의 주거실태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점유율·자가보유율 높아져…주거시장 안정화

2019년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 기준 58.0%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은 49.9%에서 50.0%로, 광역시는 60.2%에서 60.4%로, 지역은 68.3에서 68.8%로 증가하여 모든 지역의 자가 점유율이 증가했다. 

임차 비율이 낮아지고 자가점유율이 높아진 건 주거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도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하고 1주택자가 안정적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도 2014년 58.0%에서 2019년 61.2%로 꾸준히 증가해 2006년 이후 최고치가 됐다.

수도권의 자가 보유율이 54.2%에서 54.1%로 상승한 게 주목된다. 바람직한 결과지만 광역시나 도 지역 대비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2019년 점유형태를 보면 자가’(58.0%), ‘보증금 있는 월세’(19.7%), ‘전세’(15.1%)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 가구는 2014년 53.6%에서 2019년 58.0%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임차가구는 2014년 43.5%에서 2019년 38.1%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되면서 전세 매물 줄어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까지 급증하다가 이후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차인들이 월세보다 전세를 희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월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 매물을 시장에 많이 만들어야 한다.

다주택자의 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민간이 공급하는 전세 매물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거비 부담도 줄었다. 2019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4배로, 2018년 5.5배에 비해 감소하였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9배에서 6.8배, 광역시 등이 5.6배에서 5.5배, 도 지역이 3.6배를 유지했다. 모든 지역이 2018년보다 감소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2018년 7.1년에서 2019년 6.9년으로 감소하였다.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2018년 11.9년에서 2019년 11.2년으로 줄었다.

#임차 세대에 주거비 부담 높아져

2019년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ent Income Ratio)은 전국 16.1%로 2018년 15.5%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0%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 등이 16.3%, 도 지역이 12.7% 순으로 조사됐다.

2019년 주택보유의식은 84.1%로 대부분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18년도 82.5%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원룸에 5억도 불사”... 알짜 초소형주택 인기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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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5억도 불사”... 알짜 초소형주택 인기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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