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실태조사 '내 집 마련 정책'이 가장 중요 임차 세대 주거비 부담 높아져

국토교통부가 2019년 6~12월 6개월간,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거실태 조사는 현재 대한민국 주거실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주택 유형별·소득 수준별·지역별·연령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섹터의 주거실태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점유율·자가보유율 높아져…주거시장 안정화

2019년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 기준 58.0%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은 49.9%에서 50.0%로, 광역시는 60.2%에서 60.4%로, 지역은 68.3에서 68.8%로 증가하여 모든 지역의 자가 점유율이 증가했다. 

임차 비율이 낮아지고 자가점유율이 높아진 건 주거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도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하고 1주택자가 안정적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도 2014년 58.0%에서 2019년 61.2%로 꾸준히 증가해 2006년 이후 최고치가 됐다.

수도권의 자가 보유율이 54.2%에서 54.1%로 상승한 게 주목된다. 바람직한 결과지만 광역시나 도 지역 대비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2019년 점유형태를 보면 자가’(58.0%), ‘보증금 있는 월세’(19.7%), ‘전세’(15.1%)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 가구는 2014년 53.6%에서 2019년 58.0%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임차가구는 2014년 43.5%에서 2019년 38.1%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되면서 전세 매물 줄어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까지 급증하다가 이후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차인들이 월세보다 전세를 희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월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 매물을 시장에 많이 만들어야 한다.

다주택자의 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민간이 공급하는 전세 매물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거비 부담도 줄었다. 2019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4배로, 2018년 5.5배에 비해 감소하였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9배에서 6.8배, 광역시 등이 5.6배에서 5.5배, 도 지역이 3.6배를 유지했다. 모든 지역이 2018년보다 감소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2018년 7.1년에서 2019년 6.9년으로 감소하였다.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2018년 11.9년에서 2019년 11.2년으로 줄었다.

#임차 세대에 주거비 부담 높아져

2019년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ent Income Ratio)은 전국 16.1%로 2018년 15.5%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0%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 등이 16.3%, 도 지역이 12.7% 순으로 조사됐다.

2019년 주택보유의식은 84.1%로 대부분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18년도 82.5%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