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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주민 분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주택개개발·재건축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조례마저 주민들의 반발로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지난 6년간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내놓은 대안들이 주민반발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09년부터 도시재생과 주민주거안정을 위해 팔달·장안·권선·영통 지역 일대 22곳(해제구역제외)을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 각각 추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공사규모 등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과반수의 토지소유자(주민) 동의가 있어야 본격 착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원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동의나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정된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지정구역 가운데 준공된 곳은 1개소에 불과한 사실 등을 비춰, 사업이 통째로 무산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이달 기준 수원시 현황자료를 보면 장안 111-3구역(영화동), 권선 113-8구역·권선 113-10구역(고색동) 등 9개소가 지정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해제된 115-4(매산로) 구역을 시작으로 매년 1~3곳이 재개발·재건축 해제수순을 밟고 있다.

수원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기준 수립과 보상협의회 구성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사유인 '감정평가액에 대한 불만'과 '사업성 불투명' 등에 대해 시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심화됐다.

주민들은 아예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철회를 목표로 한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오전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안건으로 오른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 일부 조항은 주민 항의로 삭제됐다.

조례에는 당초 수원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종합대책(3차)' 중 일부 대책내용이 반영될 예정이었다. 반면 비대위 소속 주민 약 50여명은 시 본청에 모여 "시가 조례를 통해 오히려 해제기준을 강화했다"며 부결을 촉구했다.

정태호 비대위 위원은 "수원시 조례를 보면 정비구역 해제 신청 기간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으로 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했다"며 "겉으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알려놓고, 뒤로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숙 비대위 위원도 "조합은 수익이 있다하고, 일반 주민은 없다고 갈라선 상태에서 수원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전체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한 사업성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민이 용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촉진과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조례내용은 삭제해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84238

10월 22일 마감한 의왕백운밸리 민간임대 제일풍경채 최고 청약율이 800대 1을 넘었다. 군포당정지구 모델하우스에는 1만명이 넘는 인파가 붐볐다. 82부동산대책이후 과천, 성남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안양,군포 등이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그 정도가 극심했다.
그러나 실수요자 보다는 당첨되면 분양권을 되팔아 돈번다는 목표로 줄을 선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정부가 바라는 집값 안정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였다. 아직도 아파트청약은 내집마련이라는 기능보다는 투자의 수단을 넘지 못했다.
의왕은 일당 20만원을 주고 줄을 대신 세워서 청약을 넣어 당첨되면 최소 3천만원은 번다는 기대가 가득했다. 군포는 전세가율이 의왕과 군포가 1,2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당첨만 되면 되팔아 돈을 벌겟다는 의욕을 가진 청약자들로 넘쳐났다.
문제는 입주시점에서 청약자들이 원하는 만큼 집값이 올라줄 것인가하는 것이다. 기존 주택 전세가에 비하면 싸지 않은 임대가를 내고 백운밸리 꼭대기에 임대를 들어갈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입주권은 프리미엄을 일으키지 못하는 폭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델하우스를 무너뜨릴 기세로 몰려든 인파를 보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프리미엄이 붙어야 돈을 번다는 기대로 가득한데 집값이 내려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안양지역에 넘쳐나는 미분양 주택들을 보면서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 가운데 하나 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용현 기자)

군포시 대야미동 일원 67만여㎡ 부지에 LH(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5천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군포시는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주민공람은 LH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제안한 데 따른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사업지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다.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대야미동, 둔대동, 속달동 일원 67만8천688㎡ 부지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천372가구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시가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보고하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구 지정안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지구지정 확정 고시, 지구계획수립 및 토지 보상 등 절차를 거쳐 2019년 6월 착공해 2022년 12월께 택지지구 조성이 완료된다.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 도시정책과에 비치된 관련 문서를 보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는 수리산과 갈치호수를 둘러싼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녀 군포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01708331933187&cast=1&STAND=MTS

http://naver.me/5ImOqBKR

http://ppss.kr/archives/135351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85839&sc=30000001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19905&page=&total=

26일 삼성동서 사업설명회
http://m.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03528

의왕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가 85.05%(9월 기준)의 전세가율을 기록하며 경기도 군포시(84.16%)를 제치고 전국 1위에 올랐다.

지난 2015년 9월 양 도시의 전세가율은 군포시(82.99%)가 의왕시(80.79%) 보다 2.20%p 앞섰지만 불과 2년 만에 상황이 역전됐다.

지난달 전세가율이 80%를 웃도는 지역이 2015년 9월(8곳) 보다 11곳이나 늘어난 19곳에 달했다. 전세가율이 작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이 같은 전반적인 전세가율 하락 속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더욱 확대됐다.

특히 경기 의왕시(85.05%), 경기 군포시(84.16%), 서울 성북구(82.88%), 경기 용인시(81.87%), 경기 파주시(81.78%) 등 수도권이 상위 5곳을 모두 차지 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와 전세가 간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신규 분양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8월 부동산 대책에서 과천, 성남 등 규제를 피한 의왕,군포,안양 지역의 분양성이 좋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