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뉴스부동산

- 건물주가 다른 업종으로 임대 내놨다면 권리금보호 의무위반에 해당 - 다른 점포와 거주 공간에 불편 초래했다면 정당한 거절 사유로 볼 수 있어 - 동종업계 세입자 거절하더라도 세입자 의무는 지켜야 소송서 유리 “10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던 세입자입니다. 은퇴를 결심해 동종업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고 합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앞으로 점포를 다른 업종으로 임대를 내놓겠는 겁니다. 이 경우 저는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없게 되는데 권리금보호 의무위반 아닌가요?” 세입자가 계약이 끝날 때 권리금을 받기위해 동종업계 신규 세입자를 주선했지만, 건물주가 다른 업종 세입자를 받겠다며 계약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있다. 기존 세입자는 한평생 한 업종에만 종사해왔던 터라 권리금 회수가 막막해진 셈이다. 2..

부동산자산관리 2022. 4. 25. 18:03

- 집주인이 고의로 월세 계좌를 막았다면 세입자는 법원에 공탁하면 돼 - 세입자의 월세 지급의무 다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당할 수 있어 - 5% 넘는 전, 월세 증액요구, 세입자가 거부할 수 있어 “재계약 당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월세 증액이 부담스러워 동의하지 않자 집주인이 저를 내보낼 목적으로 월세를 고의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월세가 연체된다면 명도소송(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고의로 월세를 받지 않는 못된 집주인의 행태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세입자가 스스로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당하는 경우와 달리 건물주가 고의로 월세를 받지 않는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22일 엄정숙 부동산 ..

부동산자산관리 2022. 4. 25. 08:05

- 원칙적인 강제집행 시효는 10년, 이후 시효 연장 판결로 강제집행 가능 - 강제집행 전까지 ▲세입자 변경 ▲목적물 변경 ▲새로운 계약 관계 없어야 - 명도소송 기간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해야 안전하게 강제집행 할 수 있어 “세입자가 오랫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여 명도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세입자가 한 달 치 임대료를 내면서 두 달만 더 기다려 주면 밀린 임대료와 자진 퇴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기다려 주고 싶지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제집행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 진행하는 강제집행을 앞두고 건물주가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간 정을 생각해 세입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만, 이미 승소판결문이 ..

부동산자산관리 2022. 4. 19. 20:26

-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기에 올릴 수 없어 - 집주인과 합의가 있다면 부동산 광고까지는 법적 문제 없어 - 주택 임대차에서는 세입자에게 신규 세입자 주선의무 없어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집주인 대신 제가 직접 다른 부동산이나 웹 사이트에 매물을 올려도 되나요?” 집주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직접 매물을 올린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

부동산자산관리 2022. 4. 14. 07:31

- 집주인에게 집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세입자 받을 수 없어 - 집 안에 인기척이 없더라도 문을 따거나 짐을 빼내면 형사처벌 대상 - 강제집행까지 모두 완료된 후 새로운 세입자 받아야 안전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동안 월세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싶은데 명도소송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명도소송 기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못해 마음고생 하는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 월세 연체로 인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면 집주인의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도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

부동산자산관리 2022. 4. 13. 07:04

- 생전 기부는 기부 시점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무가 달라져 - 돌아가시기 전 1년 내 기부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 - 제3자 증여 소멸시효를 악용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지 않아 “아버지께서 생전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흔쾌히 동의했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제 개인 사업이 급격히 나빠져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이라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기부단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부모가 생전에 자녀가 아닌 기관이나 단체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경우다. 흔히 발생하는 가족 간 유류분 분쟁과 달리 기부를 했을 경우는 상황이 간단치 않다. 1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

부동산자산관리 2022. 4. 11. 22:51

- 일부 짐 남겨두면 동시이행관계 유지할 수 있어 -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남은 짐 빼야 - 집주인이 계속 버틴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지연 이자까지 청구 가능 “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 당일 전세금을 주지 못하고, 다음날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잔금을 치를 여유가 있어 동의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약속을 어길까 걱정입니다.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전세 기간이 끝난 후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때문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이사 당일이라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한 경우와 달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돌려준다고 약속 한 경우라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

부동산자산관리 2022. 4. 7. 05:58

- 묵시적갱신도 법률상 계약 유지에 해당,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 못 내보내 - 충분한 보상과 합의 날짜 설정했다면 묵시적갱신 기간 내 임대차 해지 가능 “전세로 2년 거주 후 현재는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직 연장된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거부하자 명도소송까지 제기하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 기간에 실거주를 통보하는 집주인이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통보하는 경우와 달리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3법에는..

부동산자산관리 2022. 4. 6.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