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마을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저지

[02/16 시민연대]원천무효 집단 항의


대한주택공사가 안양7동 덕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나 감정금액이 기대치에 못미쳐 적지않은 부담금을 내야할 처지를 확인한 일부 주민들의 집단항의 농성이 발생하면서 분양접수 자체가 중단되는 등 심각한 사태를 빚고있다.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16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의 언론브리핑을 통해 "안양7동 덕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 분양신청을 오늘(1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양신청에 앞서 지난 9일 주민들에게 개략적으로 전달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낮은 감정평가금액과 향후 분양예정인 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가격 등을 받아본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 주공측 브리핑이 중단되고 급기야 분양접수 저지에 나섰다.

감정평가 금액에 반발하고 나서 100여명의 주민들은 16일 브리핑 저지에 나선데 이어 오후 1시 주공측 분양접수처인 우리은행 안양1동지점 2층의 임시사무실에 몰려가 접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오후 5시까지 농성을 벌여 분양접수 자체가 원천 봉쇄됐다.

덕천마을은 안양시의 대표적인 노후 주택지역으로 철도소음과 여름철 대표적인 침수지역으로 시행사로 선정된 대한주택공사가 6천억대에 달하는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삼성컨소시업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나 추진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있어왔다.


"내땅을 왜 뺏어가냐. 다 쓰러가는 집일지언정 그냥 여기서 살겠다"
"감정평가액이 이렇게 적을줄 알았으면 누가 인감을 떼어주었겠느냐"
"정든집에서 내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식 개발은 절대 안된다"

주공측이 마련한 분양사무실에서 "내 재산을 네놈들이 왜 마음대로 뺏어가! 분양 접수 취소하지 못해! 원천 무효를 선언할 것 등"으로 주공과 조합 임원진을 향해 거세게 항의하면서 성토의 목소리를 높인 주민들은 30대 주부부터 70대 할아버지까지 다양했다.

전 추진위원장인 이철우(60)씨는 "이런일이 벌어질줄 알았다. 주민총회나 회의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통보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하더니 주민들이 이제서야 정신 차렸다"며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60대의 한 주부는 " 20대에 와서 환갑이 내일이다. 같은 평수에 살려면 1억이상의 돈을 더내고 입주하라니 말이 되느냐. 너희들 맘대로냐 절대 안돼"하고 목소리를 외쳤다.

또한 현재 18평자리 주택에 살고있다는 70대 할아버지는 "주공에서 받은 감정평가액이 1억2천327만5천원이 나왔고, 23평(실평수 17.5평) 아파트 분양금액이 2억4천476만원으로 제시돼 1억2천만원을 더 내야 하는데 이 나이에 돈이 어디있냐"면서 "주공과 임원들이 회의를 하고 해서 서류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의 항의는 "추진위원장과 임원 9명이 모두 사표를 쓰기 전까지는 한발짝도 못 물러난다"며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재개발사업을 무효화하고 안양시에 이를 전달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고 조합사무실로 철수했으나 향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측이 분양신청과 관련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3월 20일까지 지번별로 나뉘어 접수하고 분양신청결과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오는 7월까지 시 인가를 받아 8월부터는 이주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나 분양 단계부터 봉착된 상태다.

특히 사업완료 후 개발이익 배분을 위한 비례율은 100.56%로 추정되었으며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가액은 단독주택은 대지 141㎡ 건평 158㎡기준으로 3.3㎡당 8,655천원(대지기준), 연립주택은 대지41㎡ 건평 54㎡기준으로 3.3㎡당 7,980천원(건평기준)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분양예정아파트는 24∼56평으로 3.3㎡당 10,150천원에서 13,395천원까지다.

이와관련 주공측 관계자는 "주민소유 토지 및 건물과 분양예정 아파트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덕천지구에는 4천85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주공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처분, 부담금 분담 등 관리처분 과정에서 적지않은 마찰과 함께 원주민을 내쫓는 정책이라는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48-1번지 일원 256만5253㎡에 달하는 덕천마을은 2008년 12.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안양 최초의 재개발사업지구로 아파트 4,250세대가 건설되며 2008년 3월 대한주택공사가 턴키방식으로 삼성건설 컨소시움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특히 공사금액만도 6천억대에 달하는 가운데 주공이 지난 2008년 3월 25일 턴키업체 선정 심의결과를 통해 삼성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분과 동부건설이 65:35의 지분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레미안 브랜드로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안양시가 추진하는 도심재정비 사업인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33개 정비대상 지구 중에서 최대규모로 시 관내 평촌신도시 조성이후 최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주목을 모아왔다.

이와관련 안양시는 "고시(제2008-129호)를 통해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안양시 자료에 따르면 덕천지구 면적은 257,590.19㎡로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로 사업시행기간은 2013년 6월까지 이며, 건축물 대지면적은 176,696㎡, 건축면적 28,360㎡, 연면적은 600,103㎡에 건폐율 16.05%, 용적율 244.91%, 높이 91.41m로 명시됐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39㎡ 633 세대를 비롯 49㎡(96 세대), 59㎡(1,308 세대), 84㎡(
1,634 세대), 114㎡(384 세대), 139㎡(195 세대) 등 총 4,250 세대가 지하2층 지상 32층으로 4,933면의 주차장은 지하에 마련돼 지상은 모두 녹지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아파트는 729가구로 전체의 17%가량을 차지한다. 임대아파트는 전용 39㎡와 49㎡로 각각 423가구, 306가구씩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재개발 지분 소유자가 3410명이어서 약 390여가구의 일반분양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를 통한 기반시설로는 단지 중앙부에는 광장 1개소(1,456㎡), 완충녹지 4개소(6,201㎡), 어린이공원 2개소(5,899㎡, 4,034㎡) 등이 머련되고 단지를 가로질러 안양천과 연결되는 소하천 1개소(3,414㎡)도 조성되는 등 친환경 수경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안양지역시민연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대학교 부설 경매전문가 과정도 수강생이 줄고 있다.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설 경매전문과정은 그간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이번 3월 수료하는 26기가 20 여명이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의 기수별 30명이 적정선이라던 말이 무색했다. 게다가 야간반도 폐강했다. 수강생이 모자라서다. 대림대학 부동산아카데미도 지난 1월 개강한 15기가 주간을 폐강하고 오후 5시에 수업을 듣는 야간반 만으로 운영된다. 수강생도 30여명 선. 한동안 이들 학교의 부동산경매과정 수료생들이 경기서남부 경매에 몰려 집단 낙찰을 받기도 했다던 말은 이제 신화로 남았다. 이들 과정은 주 2회 정도 수업과 현장 수업으로 이루어지며 대략 30여개 과정이 이어진다.

투자성 높은 계획관리지역 투자 노하우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관리지역을 쉽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계획관리지역
토지에 부쩍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그린벨트 토지를 해제하려면 당연히 개발이 가능한 용도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먼저 토지를 분류해야 한다.

개발 가능한 용도로 땅이 바뀌면 땅값은 자연스레 오르기 마련이다.

땅은 개발가능성 여부에 따라 투자성이 확연히 결정된다.

투자를 결정하려는 땅이 공적 규제가 강화돼 논이나 밭농사만 짓도록 규제하거나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면 땅값은 오를 리가 만무하다.

그러나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별 볼일 없던 땅이 대지나 공장용지 또는 아파트용지로 개발이 허용된다면 황금알은 낳는 거위의 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요즘 토지시장은 대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2004년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과정을 거치면서 예전의 준농림지가 없어지고 대신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후 토양,입지,활용 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의 용도로 분류하고 있다. 관리지역 세분화 과정에서 생산,보전지역은 토지규제를 엄격하게 정해 놓았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게 되면 개발가능성이
높아져 땅의 가치가 급상승하게 됐다.

 

투자가치 높은 땅 '계획관리지역'

따라서 토지투자자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땅이나 지정 가능성이 높은 땅에 선별 투자에 나서고 있다. 보전,생산관리지역은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땅이다.

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산림보호, 녹지공간 확보 등 보전이 필요한 땅이고, 생산지역은 농업,어업,임업 생산의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위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해져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가 떨어져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면 각광 받는 토지로 바뀜과 동시에 땅값이 치솟게 된다. 땅의 개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몸값도 덩달아 올라간다.

또 토지개발 시 규모 초과에 제한을 강화하던 연접개발 제한도 대폭 풀려 개발이 훨씬 용이해졌다. 공시지가가 20~30% 상승하고 실거래 가격은 두 배 이상 상승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200%까지 용적률이 완화돼 아파트와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토지의 분류 과정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바뀌면 블루칩 토지가 되는 것이 바로 계획관리지역이다.

현재 전국 토지는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있다.

지자체마다 땅의 용도를 조정하는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준도시) 세분화 작업을 2008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수도권의 파주,양주,김포지역은 세분화과정을 마쳤다. 이들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된 땅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땅의 개발과 보존의 가치에 따라 용도가 나눠지다 보니 땅값의 희비가 교차될 수밖에 없다. 관리지역 땅 주인들의 이해가 얽히면서 민원이 발생해 세분화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 반발로 인해 수도권 7개 지자체만이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을 마친 상태다.

따라서 여전히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땅에 투자자들이 기웃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대도시 인접한 소규모 '농지' 유망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고르려면 지정요건과 함께 지정된 곳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계획관리 용도로 지정하는 이유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개발이 예상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도시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현재 토지의 이용현황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면적 30만㎢ 이상 농업용 저수지, 하천에서 가깝거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멀리 떨어진 농지나 임야는 거의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관리지역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땅이라도 부지가 좁거나 가구 수가 적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건축물이 많고 건축허가가 난 땅, 도로변과 근접한 대규모 공장, 시가화예정지구, 리조트 건설 예정부지, 군사협의가 완료된 토지, 개발진흥지구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될 확률이 매우 높다. 

입지가 안 좋아도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기대되는 땅을 고르려면 몇 가지 체크포인트가 필요하다. 이런 땅은 기존 개발지나 고속도로 IC 등 공공편의시설과 가까운 땅, 경지정리 비율이 10% 미만이고 대도시와 인접한 농지, 취락지구나 대로변과 근접한 농지를 잘 선정하면 돈 되는 땅으로 바꿀 수 있다.

또 관리지역 세분화 주민공람 공고 이전에 농지전용, 형질변경, 지자체나 군부대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얻는 땅도 개발확률이 훨씬 높다.

초보자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땅을 선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부동산 서류를 봐도 용도지역란에는 관리지역만 표기돼 예상되는 용도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는 주민공람 등으로 관리지역 세분화의 윤곽이 드러난 땅을 고르거나 주민공람 중 민원을 제기해 재조정 중인 땅을 찾아내 투자성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된다.

땅 주인이나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계획관리 지정을 예상하고 매입했다가 생산,관리지역을 묶여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지자체의 개발에 대한 밑그림을 먼저 살피고 공람기간을 이용해 도면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다음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이나 지자체 앞에서 토지 설계나 용도변경 자문을 해주는 토지개발 업체, 설계사무소 또는 해당 지역 토지컨설턴트로부터 용도변경 가능성 여부를 자문 받아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요사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산업계가 감산,감원등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부동산 부문역시 예외는 아니다.

금융기관들이 년말의 BIS(자기자본비율)기준에 집착하다보니 돈맥경화가 심화되어 돈가뭄이 심각하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럴때 일수록 역발상이 필요하다. 지금은 손품 발품을 조금만 팔면 정말 명품의 부동산 물건을 매수자가 원하는 대로 고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10년전의 IMF때 위기를 잘 포착하여 부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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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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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전자부품 군포공장 280억에 매각.

[12/31 안양지역시민연대]법적다툼 여지 있다?


경영난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대우전자부품 군포공장이 수의계약을 통해 다온파트너스에 280억원에 매각됐다.
대우전자부품은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필지 및 지상건물을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왔다"고 3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대우전자부품은 "군포 부동산을 다온파트너스에서 280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면서 "당사가 회생절차를 진행중이므로 신한은행의 상기 계약체결과 관련해 향후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정역 도보 5분 1천여평 준공업지

중소기업 사옥 최적지. 인근에 LS그룹 본사 있음.

향후 금정역 뉴타운 개발을 감안하면 상업지로의 용도변경 가능성 있음.

금정역 동쪽으로 인근에 37층 쉐르빌 오피스텔 공사중이고 5분거리 (주)효성이 3천세대 아파트 추진 가능성 있음

외국인소유지로 매각의사 있음

전체 4필지이며 공시지가는 2008년 7월 기준 제곱미터당 1,480,000~1,680,000원

010-2260-3100

안양7동 덕천마을 주택재개발 인가 [경기일보 2009-1-8]

 

안양시는 노후 주택지역인 안양7동 덕천마을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인가했다고 7일 밝혔다.

덕천지구는 안양7동 148의1 일대 27만7천㎡로, 2013년까지 35개동 4250가구의 아파트로 조성된다. 이중 729가구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지어지며 일반 분양물량은 390가구이다.
이 지구에는 현재 4천855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조만간 1천가구가량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처분, 부담금 분담 등 관리처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덕천지구의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 시공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동부건설이 참여하는 삼성건설 컨소시엄이다.
/안양=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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