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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암지구 임대주택용지 대토보상 시행…"전국 최초"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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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구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토 사업을 제외하고 저가 보상을 추진한다며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LH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시 주암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등 92만9천여㎡ 부지에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등 5천600여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오는 11월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LH가 지난 6월 발표한 토지보상 공고에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제도인 대토 사업이 포함하지 않은데다, 협의택지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아 대다수를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주택지와 협의택지를 받는 토지주는 270명인데 반해 LH가 확보한 이주택지와 협의택지는 총 66필지로 200여 필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토지주 K씨는 “LH가 화훼사업자 삶의 터전을 빼앗아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주들이 보상차원으로 받을 수 있는 협의택지와 대토 사업을 제외했다”며 “이는 LH가 국가사업을 하면서 농민 생계는 외면한 채 돈벌이만 급급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난했다.

LH는 또 개발지구 내 현황도로에 대해 공부상 지목인 전(田)이나 답(畓)으로 보상하지 않고 보상가격이 3분의1 수준 밖에 안 되는 도로로 보상한다고 통보해 토지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과천시 주암동 토지주 L씨는 자신의 토지 중 230㎡를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도로부지로 보상이 이뤄지면 3억여 원의 손실을 입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J씨도 120여㎡가 도로부지로 포함돼 1억 원의 피해를 본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이 현황도로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토지보상을 피해를 보는 토지주는 44명으로 피해액만 20억~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토지주 N씨는 “LH가 토지보상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 기준과 방법, 간접보상 종류, 보상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며 “만약 토지보상 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토지주는 이 사업을 전면 보이콧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토지보상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토지주가 보상에 대해 문의해 오면 자세하게 상담을 하고 있다”며 “토지주가 주장하는 대토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도로부지 보상은 도로 인근 땅이 보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위스테이는 단순히 아파트의 상품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랑 사는지에 더 관심을 갖는 마을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아파트 공급 방식도 기존과는 완전히 다르죠.”

시범사업 맡은 더함 양동수 대표
별내에 368가구 2차 조합원 모집
주변보다 보증금·임대료 20% 싸
지축에도 하반기 539가구 착공

사회적기업 더함의 양동수(사진) 대표 얘기다. 더함은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인 ‘위스테이(westay)’ 사업 주관사다. 위스테이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주거 실험이다. 양 대표는 “일반 임대주택처럼 개인이 각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꾸리고 출자도 하기 때문에 공동체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위스테이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와 고양시 지축지구에 우선 들어설 예정이다. 부지는 사업 주관사인 더함과 주택도시기금이 3대 7로 출자한 리츠(부동산 투자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별내)하거나 임차(지축)했다. 더함은 리츠의 지분 30%를 완공 후 협동조합에 넘길 예정이다. 임차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지분을 갖는 임대인이 되는 셈이다. 양 대표가 “입주민이 아파트 운영의 주체”라고 말하는 배경이다.

위스테이 별내는 지난 3월 착공했다. 전용면적 60㎡~84㎡형 491가구 규모다. 입주는 2020년 6월 예정이다. 539가구 규모로 짓는 위스테이 지축은 올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더함은 28일 서울 명동에서 위스테이 견본주택을 열고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다음은 양동수 대표와의 일문일답.

질의 : 조합원 모집은 어떻게 하나.
응답 :“위스테이 별내는 전체 조합원의 25%인 123가구를 이미 모집했다. 이번에는 남은 368가구의 2차 조합원을 모집한다. 일반공급이 48%, 신혼부부, 청년 등 특별공급이 52%다.”

질의 : 조합원 출자금이나 주거 비용은 얼마나 되나.
응답 :“출자금은 2500만~3500만원 정도다. 위스테이트 별내 60㎡형은 입주 희망자가 협동조합에 내는 출자금을 포함해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월세 32만원이다. 84㎡형은 1억5000만원에 45만원이다. 주변 시세보다 20% 정도 싸다. 보증금을 1억원 정도 올리면 월세가 10만원대로 떨어진다. 조합에 가입할 때 출자금 일부를 내고 입주할 때 나머지 출자금과 보증금을 내면 된다.”

질의 : 입주 자격은.
응답 :“일반 공급은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 19~39세 청년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 해당한다. 최소 8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질의 : 참여한 조합원들은 어떤 사람인가.
응답 :“마을공동체라는 새로운 주거 실험인 만큼 시민단체나 사회적 기업 종사자, 공동 주거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했다.”

질의 : 위스테이의 장점은.
응답 :“단순히 주거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뿐 아니라, 입주민이 직접 아파트 운영에 참여하고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조합원들은 여러 위원회나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을 위해 30여 명의 조합원은 스스로 갈등 관리 프로그램 교육을 받았고, 자체 내규도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아파트 공급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 모델로 바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입주민 협동조합 아파트 ‘위스테이’ … 임대주택 새로운 주거실험 180629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경기 과천시 주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달 중 과천 주암공공택지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인 지구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라서다.

지난 2016년 6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과천 주암지구는 이로써 만 2년만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오는 2022년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암지구가 있는 경기 과천과 서울 우면동 일대는 옛 보금자리사업으로 조성된 서초지구와 서울시의 우면지구 등이 있다. 주암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강남 대체 주거지역인 '서초-과천신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일께 과천 주암지구 지구계획 승인이 고시된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지난 12일 국토부에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계획 승인안을 제출했다.

보통 승인안 제출에서 행정자치부가 관보 고시를 하기까지 일주일 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20일께 지구계획 승인안이 고시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음주 지구계획승인이 고시되면 토지보상계획이 공고돼 감정 평가가 본격화된다. 이 일대 화훼업 종사자들도 비로소 토지보상을 받게 된다. '주암 뉴스테이 사업'은 원래 올해 초 토지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진행해 이달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이 1년 이상 늦춰지면서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이 일대 화훼업 종사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급증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과천 주암지구는 지하철 과천선 선바위역과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IC)사이 과천 주암동 경기 지방도 309호선 변에 있는 공공택지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주암지구에는 총 563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우면1·2지구, 서초지구까지 더하면 이 일대는 전체 200만㎡ 1만4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이곳은 지난 2002년 당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대도시 성장관리방안’에 의해 처음 개발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경기도 4개 개발축(경부축·서해안축·북부축·동부축) 중 경부축 지역인 과천에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업 현실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사업 추진이 흐지부지되다가 지난 2016년 이 지역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택지개발사업 논의가 재개됐다.

이후에도 과천 주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임대아파트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고 서민형 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사업이 또 다시 1년 이상 지연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월 1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이후 올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지구계획승인이 고시된 후 사업 계획에 대해 LH 경기본부 과천사업단 관계자는 오는 2019년 3~4월까지 평가사를 선정해 감정평가를 마치면 그 해 6월부터 토지수용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어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관계자도 “토지수용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사업기간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오는 2022년 과천 주암지구에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615000333 뉴스핌 180617

과천 주암 뉴스테이 사업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2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안을 고시하고, 이르면 내년 6월께 토지보상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암 뉴스테이 지구는 지난 2016년 6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과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사이에 위치해 있다.

과천 주암지구는 주택건설용지 92만 9천여㎡(기형형 임대주택, 분양주택), 판매ㆍ업무시설용지 15만여㎡(상업, 업무, R&D 시설, 화훼종합센터 시설), 기반시설용지 41만여㎡(공원, 녹지, 하천, 도로, 주차장), 기타 시설용지 4만 6천㎡(학교, 유치원, 종교시설, 공공청사) 등이다.

지구 내에는 행복주택 386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천249가구, 단독주택 66가구가 건설된다.

국토부 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주암지구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청년지원시설(창업, 취업, 교육)이 설치된다. 당시 국토부가 공개한 계획을 보면 신혼희망타운과 청년특화거리 등도 조성될 계획이다.

하지만, 과천 주암지구 내 도로와 학교부지, 인근 마을 개발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향후 사업 추진에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또, 과천 화훼농민들이 국토부와 LH에 화훼종합센터 내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토지보상 과정에서 화훼농민과의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한 화훼농민은 “과천 주암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된 부지는 1천여 명의 화훼농민이 농사를 짓던 곳으로, 이곳이 개발되는 바람에 많은 농민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화훼농민을 위해서라도 과천화훼종합센터 중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이익금 일부를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내년 초 감정평가를 마치고 6월부터 토지수용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토지수용 등 통상 사업 기간을 고려해 이르면 2022년께 주택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일보 과천=김형표기자 180620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원(과천.의왕)실에 따르면 LH는 과천주암 뉴스테이 사업의 일부를 신혼희망타운과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특화구역을 신설하고, 화훼센터, R&D 단지도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기존 뉴스테이 사업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확보하고, 공공임대 물량의 28%를 청년에게 특별공급하며, 신혼희망타운도 1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과천 주암 뉴스테이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혼희망타운과 청년임대주택으로 전환될 물량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당초 주암 뉴스테이 사업의 공급 물량이 5640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 임대 주택의 물량은 2800여호 수준에서, 그리고 이 중 청년층과 신혼 가정에 배정될 물량은 1600~1700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암 과천동 일대 28만평에 추진되는 뉴스테이 사업은 총 5640호 가운데 민간 임대 5250호, 공공임대 390호 등 민간 임대가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월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초기 임대료도 시세의 95%이하(특별 공급 물량은 70~85%)로 책정하는 내용의 주거 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뉴스테이에 들어설 화훼센터 역시 지난 6월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과천시가 시장용지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조성원가로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밖에 뉴스테이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청년지원시설(창업, 취업, 교육 등)들이 들어서는 청년창업지원 특화구역이 신설되고 R&D단지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방향으로 계획이 확정됐다.

신 의원은 “비싼 임대료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뉴스테이 사업의 일부를 공공임대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신혼희망타운 등 서민주거 안정과 청년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창업지원 특화구역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