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이해, 주민참여의 방법과 사례, 김주석 연대교수 강의

강의 - 김주석 연대교수(도시재생연구원) 7월 21일

[도시계획의 이해, 주민참여의 방법과 사례]

주민이 참여해야 만족도가 높다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도시계획에 대해 화성의제21 도시사회분과위원회가 주최하고 봉담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한 강의가 봉담읍사무소에서 열렸다.

도시재생을 위한 재개발, 뉴타운이 곳곳에서 문제가 되자 정부는 앞으로 재개발조합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지자체가 행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마을만들기’라는 실험을 해왔다. 앞으로의 신도시 개발과 구도시 재정비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느낄수 있기에 요약한다. (편집자주)

일산신도시를 만드는데 5년이 걸렸다. 일본에서 비슷한 규모의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20년째 진행중이다. 도시계획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도시계획은 공공성이 중심이다. 행정이 중심이 되는 公 (공) 에서 여럿이 함께라는 共 (공) 의 의미가 점점 더 중요해 진다.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 살기 시작하면서 서로간의 이해가 충돌하기 시작했다. 갈등을 풀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라는 방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단순하게 토지를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사는 이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도시계획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것에서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모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개념은 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 시작한다. 2002년에 들어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만들고 관이나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방식이었다.도시재생사업단과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이유는 갈수록 행정이 주도하는 것에서 주민주도형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정도면 주민주도형 도시계획에 대한 모델이 제시될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 양림동 등에서 다양한 모델을 시험한 결과 자본과 정보, 제도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주민들도 처음에는 의견을 내지 못한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주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단계를 지나야 의견을 내게 되고 합의된 의견을 따르게 된다. 여기에 전문가들의 도움이 더해져야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이런 과정을 배우고 결과물을 내는 단계가 되면 도시계획이 추진된 이후에도 스스로 관리하는 조직으로 발전할수 있게 된다. 대전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경우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어려운 세대를 직접 방문하면서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역할로 시작해서 주민들을 이해하게 되고 주민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자’라는 주제를 만들게 됐다. 그렇게 마을을 바꾸면서 환경을 개선하게 되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생활태도까지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