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빈집정비 시예산 투입한다

대전 지역 빈집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치구 예산으로 진행되던 사업에 시가 지원하기로 나섰기 때문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가구는 총 8195호에 달한다.

자치구별로 동구 2446호, 중구 1815호, 서구 1316호, 유성구 1516호, 대덕구 1102호 등이다.

이는 전기와 수도사용량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한 추정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전국 지자체와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대전에서는 5개 자치구가 조사를 펼쳤지만 예산·행정력 부족으로 정비계획 수립·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유지인 빈집 철거와 리모델링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서 구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빈집은 노후화에 따라 1-4 등급으로 나뉜 뒤 경우에 따라 리모델링 또는 임대주택 활용 등이 정해진다.

노후화가 심각한 3-4 등급은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해야 하는데 이를 강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정비계획 수립과 철거비용 등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구가 직접 충당하는 구조 라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았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주관, 23개 자치구를 지원하고 있다.

정비계획 수립 비용은(시 9, 구1), 직권 철거비용(시5, 구5) 등을 매칭 지원한다.

이에 시가 그동안 어려움으로 지목되던 예산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섰다.

관련 조례 손질을 통해 자치구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각 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기초조사비 등을 각 자치구 담당 부서와 협의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보조근거를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