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상업지역 용적률 제한, 대토사업자 집단 반발

과천시의회가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적률을 하향조정해 논란(본보 5월 24일자 12면)이 이는 가운데 재건축을 앞둔 상업지역 상가대표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오피스텔 사업을 추진하는 대토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과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일부 시민이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미래에셋 오피스텔 용적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둔 지난 5월 23일 상업지역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1천300%에서 400%로 하향조정하는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가 개정된 이후 별양동 상업지역에 있는 새서울프라자와 제일쇼핑, 과천타워 등 상가 대표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서울프라자 상인회 관계자는 “과천시 도시계획에 상업지역 용적률을 1천300%까지 허용한 후 일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조례를 개정해 용적률을 제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파트는 최고 35층 규모로 건립되는데 상업지역 건물은 24층에 불과, 이는 도시계획 기본 룰에도 어긋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 토지주들도 이 조례 때문에 대토사업을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토사업을 추진하는 강성훈 주민대책 위원장은 “현재 과천시민 100여 명이 800억 원을 투자해 대토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의회가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바람에 연면적이 16만 5천200여㎡에서 11만 5천700여㎡로 감소했다”며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개정되지 않으면 대토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투자자들이 150억 원에서 200억 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토사업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2016년 과천시 도시계획을 아무런 조건 없이 승인해놓고, 선거를 앞두고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해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짙다”며 “상업지역 용적률 문제는 선거 표를 의식한 정치쇼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용적률이 1천100%까지 가능한 사업을 여러 상황을 고려해 900%대로 적용했고,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700~800%까지도 낮췄다”며 “그러나 시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해 있어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180711 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