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착수… 2024년 마스터 플랜 수립

정부가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지난 8월 공약 후퇴 논란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결과는 2024년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3일 오후 서울 한국지식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

 

내년 2월 발의 특별법안 마련 작업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도

국토부 연구용역과 동시에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 지자체도 내년 1월까지 각각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앞서 지난 9월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소재 5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2024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되, 해당 계획 실행을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정부 주도로 내년 2월에 발의하는 데 뜻을 모았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아파트 위주 노후 도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재건축, 리모델링으로도 정비가 가능하지만 광역적 도시 정비와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현재 국회에는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이 8건 발의돼 있다. 국토부는 기존에 발의된 법률을 비교 검토한 뒤, 민관합동 TF, 지자체 의견을 청취해 특별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