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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주인 실거주, 세입자가 입증해야”

부동산뉴스

by 알린다 2022. 1. 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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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sbs.co.kr/article/20000046258

 

법원 “집주인 실거주, 세입자가 입증해야”

[앵커]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2년 임대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들어가 사는 경우는 예외죠.그런데 최근 법원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세입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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