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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대차10년 계약갱신요구, 법 시행 이후 계약만" | 약사공론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은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해당 판결은 약사나 약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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