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우선공급 거주기간 강화추진

과천시는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 내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려는 목적으로 외지로부터 유입되는 전입 세대로 인해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연되고 있는 분양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며 동시에 우선 공급 거주기간을 강화해 줄 것을 경기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분양가심사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과천시가 부동산 투자자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정보타운의 분양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지금이라도 전입하면 우선 공급 거주 기간 1년을 충족시켜 손쉽게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8월 이후 전셋값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정작 과천에 오래 거주하였던 세입자들은 거센 전셋값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인근 시·군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다고 파악했다.

과천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은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과천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월세 급등 등 주거 문제 대책을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분양요건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의 변경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 전입·전출 세대의 변동 및 위장전입, 전세가격의 변화 등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선 공급 거주 기간을 강화하거나 특정 시점 이전에 전입한 세대에 대하여 우선 공급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