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주자용 택지 비싸게 팔아 203억 부당이득"

경인 야당의원들 국감前 비판

신도시 개발 삶터 잃은 원주민에
토지보상 법령 위반 76건 줄소송
이현재·홍철호·민경욱 "대책을"

경기·인천지역 야당 의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신도시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에게 이주자용 택지를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보는 등 갑질 운영 등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현재(하남)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LH가 토지보상법령 위반으로 76건의 줄 소송을 당했음에도 대책 마련에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주자용 택지 공급과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6개월(2014년~2019년 상)간 76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LH가 203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LH가 승소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제3기 신도시 추진에 따른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정당한 재산권 보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LH의 임대주택 불법거주배상금 부과액수가 최근 8년 8개월간 108억1천500만원에 달한다며 주먹구구식 운영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LH 퇴거대상 임차인의 경제적 상황을 판단해 여력이 충분함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입주신청자들을 고려해 신속한 퇴거를 유도하고, 체납 등의 경제적 문제로 계약이 해지돼 퇴거할 때에는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퇴거요청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제도운용 지침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 출신의 민경욱(연수을) 의원은 LH의 영구임대아파트 중 92%는 지은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구임대주택 15만1천749가구 중 지은 지 25년 이상 된 임대주택이 10만4천38가구로 68.6%를 차지했다.

지은 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주택도 3만6천40가구로 23.7%를 차지했다. 둘을 합하면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이 92.3%에 이른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LH는 임대주택 노후화 개선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