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암지구 토지주 '정당한 보상' 요구 시위

토지보상을 앞두고 과천시 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옛 뉴스테이지구) 토지 소유주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3일 주암지구 주민비대위에 따르면 토지주들은 지난 1일 투쟁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3~5일 차량을 이용한 가두시위, 6일 과천시민회관에서 비상대책투쟁을 위한 출정식을 연다.

주암지구 토지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설명회나 협의도 없이 감정평가를 해 일방적으로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016년 6월에 지구 지정된 주암동은 당초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사업이 중단됐다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변경돼 LH가 올해 안에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주암지구가 지정된 이후 3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으면서 기다려 왔는데, 갑자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부실 감정평가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호소문을 청와대, 국회, 국토부, 과천시, LH 등에 보냈지만 답이 없다"면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토지주들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과 주암지구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개발지구에 대해 시세를 반영한 보상, 양도세 개편 등이 검토 중이지만, 주암지구는 지난 정권 때 시작됐다는 이유로 보상기준을 현 시세보다 낮은 2016년 기준에 맞췄다고 주장했다.

과천 주암지구는 주암동·과천동 일원 92만9080㎡에 업무, 주거, 상업시설을 조성해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701가구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다.

LH는 11월부터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으로, 토지보상비는 1조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