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롭테크로 대표되는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부동산 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프롭테크는 부동산 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한 산업이다. 글로벌 프롭테크 투자 규모는 지난 2019년 기준으로 90억1500만달러에 달한다.
우선 프롭테크 서비스의 근간인 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도시계획정보와 건축물대장, 업무용 실거래가 등 프롭테크 업계에서 수요가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달에 아파트 단지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공장ㆍ창고ㆍ운수시설 실거래가 정보도 생산할 예정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
또,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도 만든다. 국토부는 플랫폼을 통해 주택과 토지 특성 및 거래 등의 정보가 통합 제공되며,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시각화한 빅데이터맵을 통해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민간이 수집한 정보 거래를 위한 데이터거래소를 운영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표준화되고 정확성이 높은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과의 계약, 공적관리가 필요한 계약 등부터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프롭테크 빌리지 조성을 통해 인재채용, 교통 및 기관교류 등 경영환경이 우수한 곳에 프롭테크 창업기업 등의 업무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사옥에서 제공하던 전용 사무공간을 기존 100㎡에서 308㎡로 확장하고, 향후 기업 입주수요 등을 고려해 판교2밸리, 부산 등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 시정을 유도하고, 공공차원의 모니터링을 병행할 방침이다. 부동산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방지 원칙도 마련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의 법정화도 진행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이 국민께 양질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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