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주택 공급 등 163만가구 지원…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공공주택 공급과 특화 대출 등을 통해 총 163만 가구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 1천 채,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채, 공공분양 2만 9천 채 등 공공주택 21만 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을 상향해 작년보다 8.7% 늘어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29만 명에게 저금리 주택 구입ㆍ전월세 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이를 종합하면 올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수혜 가구는 총 163만 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ㆍ16 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 채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이 제도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시공사의 과다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처벌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국토부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는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8%) 이상 달성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 임대를 5만 2천 채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은 3만 채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만 채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포용적 주거복지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공공주택은 확충하고 건전한 임대시장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