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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2025년도 건축물에 적용할 시가표준액과 기존 기타물건에서 신규·변경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6월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의견 청취를 거친 뒤에 경기도지사 승인 및 군포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용도별로 63만 원부터 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각 2만 원) 올랐고, 일부 용도 지수 및 가산율 등이 조정되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지방세 정보-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조회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경우 2024년 12월 말에 결정·고시한 이후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에너지 공급 시설 관련 총 296종의 수시 조정사항에 대해 고시되었다.

세정과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은 과세 기준의 중요한 지표로서 결정·고시에 있어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지방세정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생숙→오피스텔 전환
국토교통부 기준 완화 이후 최대 규모 용도변경 사례… 주거 안정·지역 활력 기대

안산시 반달섬(단원구 성곡동)에 소재한 생숙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사용승인이 지난 26일 완료됐다. 

관내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첫 사례이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 완화 이후 전국 최대 규모 용도변경 사례다. 

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 시설로 분류되어 ‘주거’ 기능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법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인정받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안산시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산하에 생숙지원TF팀을 설치해 대응해 왔다. 생숙지원TF팀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수의 유관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는 등 행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9층, 총 8개 동 (2,554실) 규모의 고층 단지다. 지난 2020년 분양 당시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특성상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 사용이 제한되면서 입주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소유주들은 현실적인 주거 대안이 막혀 불안감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용도로 건축된 시설로 일반 주택과는 달리 ▲전입신고 불가 ▲대출 제한 ▲실거주 불허 등 제약이 있다. 이번에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 되는 만큼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실거주 또한 가능해져 거주 안정성과 생활 편의성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번 용도변경으로 반달섬 일대 주민 유입과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안산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관내 생숙 문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관내에 대규모 입주를 앞둔 생숙 건설이 한창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가적인 용도변경 지원 ▲입주민 상담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적극 행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그간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이슈는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었다”면서도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없는 문제라 판단,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토부 지침이 개정된 직후, 안산시는 신속하게 대응해 대규모 단지에 오피스텔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적극 행정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입주 예정자들이 주거 불안에서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790161

군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반드시 신고하세요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2021년 6월 도입 후 4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해 6월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PC·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내달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우식 민원봉사과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후 꼭 30일 이내에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45078

https://www.fnnews.com/news/202505061823436351

과천도시공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참여의향서 접수

‘4.30 과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대우건설·미래에셋증권 등 참여의향’

과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에 다수의 기업이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은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 첨단산업, 헬스케어 기능을 융합한 미래형 복합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한 지역으로, 지난 4월 17일 공모공고가 시행됐다.

이번 공모에는 ▲대우건설 ▲미래에셋증권 ▲IBK투자증권 ▲성광의료재단(차병원) ▲차헬스케어 등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 기업은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 등 각 분야에서 높은 신뢰도와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실적을 갖춘 우량 기업들이다.

공사 관계자는 “종합병원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며 “최종 참여기관은 향후 사업신청 및 평가 결과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모지침에 따르면, 컨소시엄 구성원 중 최소 1인 이상이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어야 사업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공사는 오는 2025년 8월 19일, 종합병원이 포함된 민간사업 컨소시엄의 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동월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과천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공식이 지난 4월 30일 주암동 63-9번지 일원에서 열려,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과천에서 이뤄지는 첫 재개발사업으로, 이날 행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과천시의회 의원, 조합 관계자, 시공사 및 정비사업 관계자, 주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노후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던 지역을 정비해 현대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지역에는 이번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 동, 총 880세대가 조성된다. 조합원 분양은 480세대, 일반분양 348세대, 임대주택 44세대, 보류지 8세대 등이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으며, 일반분양은 2025년 8월, 전체 준공은 2028년 9월 예정이다.

과천시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내 노후 주거지가 체계적으로 정비됨으로써, 시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기공식에 참석해 “10여 년 동안 준비해온 정비사업이 첫 삽을 뜨게 돼 의미가 깊다. 과천의 주거 패러다임을 바꿀 명품 단지가 되도록 과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양시,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관련 주민설명회 성료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절차 등 안내…주민 800여명 참석
최대호 안양시장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속적 지원”

안양시는 도시정비법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29일 오후 2시에 안양시청 별관 2층 강당에서 성황리에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도시정비사업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오는 6월 4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사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추진위원회 구성, 토지등소유자의 정의 및 동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약 8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으며,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도 참석했다.

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오는 5월 말 고시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시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노후한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8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