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보상대책위·과천 화훼집하장 등 4개단체… 주암 뉴스테이 토지보상 전면 거부

LH가 과천 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앞둔 가운데 주민보상대책위원회와 과천 화훼집하장 등 4개 단체가 LH의 차별적인 토지보상정책에 반발, 토지보상을 전면 거부키로 해 뉴스테이지구 개발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5일 주민 보상대책위 등 4개 단체에 따르면 그동안 LH와 과천시 등을 방문해 이주대책과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대토보상, 보상대책 요건완화 등 간접보상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관련법에 의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6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정당 보상 요구 출정식’을 갖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준의 보상 등 요구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LH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장물조사 등 토지보상에 대해 전면 거부키로 했다.

이들은 정당 보상 요구 출정식에서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재산권을 제한을 받아온 만큼 이번 토지보상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현재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해 대토와 협의양도인택지 등 간접보상을 확대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또 보상대상 기준 완화와 더불어 LH가 화훼에 대한 영업보상을 전면 인정하는 동시에 생활대책, 이주대책 등 화훼농민의 생존권 보장도 요구키로 했다.

이 밖에도 국내 최대 분화도매시장인 과천집하장 농민들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ㆍ무형의 인프라 지원 및 각 사업장의 지상권 매매 인정, 영업보상, 생활대책 용지 제공 등 촉구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30여 년 동안 농사를 지어 온 농민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는데도, 정부와 LH는 생존권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LH는 농민이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지보상은 물론 대토, 협의양도인 택지 확보 등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곤 과천집하장 대책위원장은 “과천 화훼집하장은 대한민국의 화훼재배ㆍ유통의 중심지로 수도권 내 유통규모의 34%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LH는 농민의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고도 생존권에 대해서는 나물라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