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LH 주민과 약속대로 점포겸용 용지 공급, 토지주 꼼수라고 반발

경기일보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8월 21일 17:58 발행일 2018년 08월 22일 수요일 제12면

LH가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게 점포겸용 용지를 공급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해 집단 반발(본보 7일자 12면)이 일자 당초 약속대로 이주자택지 공급분을 제외한 잔여물량을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대상자가 300명이 넘는데, LH가 공급할 점포겸용 용지는 200여개에 불과해 100명이 넘는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들이 택지 용지를 받지 못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LH와 토지주, 신창현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17일 이주택지 대상자 공급 분량 외에 나머지 점포겸용 용지는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게 공급하겠다고 토지주에게 통보했다.

앞서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게 점포겸용택지가 아닌 주거전용택지를 공급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해당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당초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LH는 현재 정확한 협의양도택지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토지주를 상대로 오는 24일까지 택지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LH가 협의양도택지 대상자에게는 2인 1필지를 분양하겠다고 통보해 토지주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주택지 대상자와 협의양도택지 대상자가 300명이 넘는 반면, 택지용지는 209개 필지(점포겸용 용지 166개 필지, 주거전용 용지 63개 필지)에 불과해 분양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강성훈 주민 대책위 위원장은 “LH가 이제는 2인 1필지를 분양하겠다는 꼼수로 토지주를 기만하고 있다”며 “LH는 토지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지 확보와 아파트 분양권 등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LH는 그동안 토지주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등 토지주를 기만해 최근 법률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이미 소송준비를 완료했다”며 “만약 LH가 토지주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2인 1필지 분양은 토지주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용지를 받지 못하는 협의양도택지 대상자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공공기관이 주민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