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장·군수들 '지역 무시 택지 개발' 국토부 장관과 담판 짓는다23일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간담회… '신도시 택지지구 지역 의견 반영' 귀추 주목

경기도내 시장·군수들이 지역 여건을 고려치 않고 LH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택지개발 사업 관행을 없애고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담판을 짓기로 했다.

특히 화성시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에 따른 도내 신규 택지지구에 포함된 지자체들도 신도시 개발 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여서, 이번 담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은 협의회와 협의회 내 경기도LH비상대책위를 대표해 23일 오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LH가 도내 곳곳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치 않고 사업을 독주하는 데 대해 도내 지자체들의 불만이 증폭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LH 사업으로 다양한 문제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교통 및 기반시설 부족 및 보수 등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LH가 주도한 사업지에는 주차장 및 운동장 등이 태부족 상태인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민원을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LH가 사업성이 낮은 택지지구는 개발을 늦추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지자체들도 택지지구 기획단계부터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의 의견 반영을 요구 중이다. 현재 도내 16개 지자체가 47건의 택지지구 문제 해결을 LH와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러한 문제를 LH 상급 감독기관인 국토부가 직접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성토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달 김현준 LH 사장과의 간담회에서도 "11년간 시정을 펼치는 동안 LH와의 소통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도내 시장·군수들의 건의는 정부의 '공공주도 3080+'에 따른 3기 신도시 조성과도 맞닿아 있다. 화성·안산·군포·의왕 등 신규 택지지구 조성지역은 개발을 환영하면서도 저마다의 개발 조건에 대한 주장을 정부 및 청와대에 적극 건의하고 있는 중이다.

화성시의 경우 수원군공항 제 3지역 공모 이전에 관한 건의가 국토부와 연관된 가장 뜨거운 이슈여서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협의회 관계자는 "택지지구 조성과 이에 따른 개발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LH 모두 지자체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92201000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