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분양 아파트서 민원폭탄 11만건... 수원시 '행정마비'

단지연결 전용도로 조성 요구 등 비상식적·이기적 민원 쏟아져
매크로 프로그램 돌려 자동민원… 국민신문고·수원시 행정 마비
입주예정자들마저 자조 목소리… "막판 집값 올리기 심산 도 넘어"

수억 원 차익의 ‘로또 분양’ 기대로 관심을 끌었던 수원 장안구 A아파트의 입주가 8월로 다가온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의 ‘민원 폭탄’에 수원시가 곤혹스런 처지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민원을 자동 생성하거나, 공사가 마무리 수순인데 동 간 거리가 너무 좁다는 등 도가 지나친 민원 제기로 입주자 사이에서도 집단이기주의가 심각하단 지적이 나온다.

26일 수원시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A아파트 관련 민원을 집계한 결과 총 11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은 건축 시공 자재를 더 좋은 것으로 써달라거나, 4층까지 외벽을 장식할 화강석 높이를 최대 10층으로 높여달라는 등 시공 관련 내용이다. 8월 준공을 앞두고 아파트 외관이 갖춰졌는데 동 간 거리가 너무 좁다는 등 처치 곤란인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입주민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단지로 연결되는 전용통로까지 만들어달라는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단지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으니 대유평지구 지하주차장을 쓰게 해달라는 요구다.

시는 이를 검토한 결과 특정 아파트의 전용통로를 만드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안전상 문제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근 B아파트에서도 "A아파트 전용통로를 만들면 자신들의 단지에도 통로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시가 대책을 마련해도 민원인 마음에 차지 않아 계속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다.

앞서 시는 아파트 단지와 습지공원 간 통행을 제한하도록 담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2만여 건 들어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한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생태담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조경 친화적으로 설계된 지침에 따라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메타세쿼이아, 산딸기나무, 조팝나무 등 키 작은 관목과 크게 자라는 교목을 적절히 혼합해 식재하라고 시행사에 전달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성인 눈높이 이하로 자라는 관목을 제외하고 좀더 촘촘히 식재하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입주예정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상에서 결집한 이들은 ‘시청에 민원을 넣어야 요구사항이 해소된다’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민원 생성을 유도하고 있다.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이 폭증하자 시스템 마비를 우려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5~19일 90여 시간 동안 수원지역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다.

입주예정자 사이에선 집단이기주의가 지나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입주예정자 C씨는 "아파트 준공이 나기 전에 집단민원을 넣어 이것저것 바꾸고, 막판에 집값을 더 올려보려는 심산인 것 같은데 상식으로 이해가능한 선을 넘었다"라며 "온라인 카페에선 매크로를 돌려 민원 넣었다고 인증까지 하는데 게임처럼 즐기는 정도"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타당한 민원이면 검토를 거쳐 시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시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수만 건 제기돼 행정이 마비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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