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부동산 대법원 "임대차10년 계약갱신요구, 법 시행 이후 계약만" 알린다 2020. 11. 27. 09:37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8012&category=B 대법원 "임대차10년 계약갱신요구, 법 시행 이후 계약만" | 약사공론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은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해당 판결은 약사나 약국 관련 www.kpanews.co.kr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