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지역주택조합 비리 손보나

경찰이 이달 7일부터 100일간 일정으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수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천에선 모두 24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체 조합원 수만 1만4519명(예정 인원 포함)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 6곳 ▲연수구 5곳 ▲계양구 3곳 ▲서구 3곳 ▲부평구 2곳 ▲중구 2곳 ▲강화군 2곳 ▲남동구 1곳 순으로 집계되며, 이 중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은 14곳이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1970년대 후반 도입된 제도다. 조합과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돼 사업 시행 이윤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탓에 업무대행사가 조합장과 결탁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조합비를 횡령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런 사익 추구 행위는 고스란히 무주택자 등 서민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인천에서 가장 먼저 지역주택조합 비리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은 검찰이다. 인천지검 수사과는 지난해 12월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과 전 업무대행사 대표의 200억원대 배임 및 조합원 모집 실적 조작 혐의를 밝혀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조합이 지은 아파트는 송도더샵마리나베이로 지난달 15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는 이날 토지 확보율 등을 속여 1481명으로부터 53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송도 M2지구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인천에 사업장을 둔 지역주택조합들의 불법 행위 의혹을 폭로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팀을 꾸리고 첩보 수집에 나서 수사 향방에 관심이 주목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취임 후 내놓은 첫 치안 대책이기도 하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에서 부동산 특별단속을 지시한 만큼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을 포함해 각종 주택 개발 사업에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