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부동산뉴스

알린다 2020. 6. 5. 08:59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판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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